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 및 산정,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 사회 보험금 기준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공시지가는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아파트 시세와 공시지가간의 갭이 줄어들면서 매년 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재산세는 주택 소유주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분할납부하게 됩니다.(단, 세금이 적을 경우 7월 일시납) 종부세는 매년 12월 일시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변동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은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재산 부분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점수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이나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점수로 산정하지 않으며, 해당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여 공시지가의 상승은 곧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여러가지 지급 기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항목 중 하나에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넓은 영역에 걸쳐 공시지가는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 및 사회부담금 그리고 연금 등에 대비하는 자세를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